24-05-10 NEWS

 

민주당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이 맞다… 증시 폭락은 과장·공포"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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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금융투자소득세 / 金融投資所得稅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 
금투세라고 불린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에서,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합의를 깨뜨렸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또다시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3줄 요약

1. 금융투자소득세란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2.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자본 해외 유출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이 있습니다.

3.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1%에 불과한 혜택 대상자', ‘세수 감소 급격화’ 등이 있습니다.

 

가상 자산 역시 금투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국내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구독자님들은 매매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매수익을 파악하기 힘들어 과세여부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막대한 고래 투자자뿐만 아니라, 큰손들의 이탈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남겨주세요.